민주주의 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과 상식 사이'를 맡게 되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짧지만 알찬 내용들을 강의 형식으로 얘기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듣고 보는 '민주주의' 인데요, 이 녀석의 정확한 뜻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누가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오늘은 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부터 민주주의에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루에 한 번은 꼭 들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민주주의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 탄생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끝은 존재하지 않아요. 완벽한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는 법이지요. 

 

사람들은 '민주적'이라는 어감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적이다, 민주적이지 않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린 정말 정확히 그 뜻을 알고 사용하고 있을까요?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과의 소통, 물론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것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게 간달히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버나드 크릭 (Bernard crick)의 말을 빌리면 "민주주의는 공적 문제의 세계에서 아마도 가장 혼잡한 단어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쉽게 말할 수 있고 아무 곳에나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절대 아니란 말이지요. 

 

민주주의 본성을 생각할 때, 가장 적합한 출발점은 전 시간에도 언급하였지만, 미국의 내전이 고조되었던 1864년 '에이브러햄 링컨'이 행한 <게티스버그 연설>을 들 수 있죠. 그가 뭐라고 했었죠? 

 

'인민의, 인민에 인한, 인민을 위한 정부'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 가치로 인해 정부가 인민에 연결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생겼죠? 인민은 과연 누구를 뜻할까요?

민주주의가 지니는 핵심요인 중 하나는 '정치적 평등' 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하지요.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와 많은 인구, 한정적인 영토등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지요. 우리의 대표를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말이에요. 

 

인민은 모든 성인 시민을 뜻하지만, 사실상 그 의미가 여러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어요. 공동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는 집단, 단체라는 표현이 그 대상이 되겠지요.

즉, '사적 의지' 보다는 '일반 의지' , '집단 의지'에 민주주의의 대상이 더 맞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결국 '인민 = 다수'라는 결론이 나오지요. 가령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내고 그에 부합하지 않게 정책결정이 난다고해서 민주적이지 않다는 논리는 잘못된 논리가 되겠지요. 

 

민주적이라는 어감을 사용하기 전에, 다수의 의견인지를 확실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점은 '다수의 지배'는 '다수의 폭정'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완벽한 모델이라기 보다, 끊임없이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하죠. 

 

오늘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민주주의 출발점은 고대 아테네가 아닌가?

'직접 민주제'가 아닌가? 

 

'직접 민주제'는 아까 잠시 말씀 드렸지만 현대의 민주주의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지요. 

 

<직접 민주주의가 정말로 가장 민주적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식과 상식 사이" 여러분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