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스토텔레스 - 가장 이상적인 정치형태는 민주정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실제로 존재하던 158개의 그리스 도시국가를 기반으로 정치체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때, 정리한 체계는 후에 2500년동안 사용되어 왔을 정도로 매우 체계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체계가 잘 잡혀있는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권력의 분립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려면, 아마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체계를 한 번쯤 눈여겨봐야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가지 질문을 기준으로 정치체계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지배하는가?" 

두 번째로, "누가 지배로부터 이익을 얻는가?"

입니다. 

 

"누가 지배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질문에 지배자가 일인일 경우, 소수일 경우, 다수일 경우로 나누었습니다. 

 

"누가 지배로부터 이익을 얻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질문에 지배자의 이기적인 이익, 전체 공동체의 이익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 사진 표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정치체계가 가장 좋아 보이시나요?

당연히 보기에는 '민주정'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다수가 지배하고 만인이 혜택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의 위험성에 대해 미리 예고했습니다. '민주정'은 '중우정'으로 타락하기 너무도 쉽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정치형태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20세기 개발 도상국들의 모습을 보면, 표면상으론 민주정이지만, 중우정에 가까웠습니다. 다수가 지배를 하지만, 결국 혜택은 지배자나 소수만 보았기 때문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중이 지배하는 것은 너무 쉽게 선동정치가의 지배 하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즉, 대중의 정치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좋은 정치 체계를 귀족정+민주정의 혼합 형태라고 했습니다.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중간 계층'의 수중에 정부를 맡기는 것을 옹호했죠. 즉, 민주정이 중우정으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선 일련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 폭군정, 과두정 중우정은 애초에 지배자가 모든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잘못된 정치체계로 분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통치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고, 기원전 부터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중 가장 나쁜 정치 체계는 '폭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인이 지배를 하고 혜택 역시 지배자가 받는다면, 나머지 시민들은 더 이상 시민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이때 시민은 단순한 노예일 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 후에 역사 속 정치형태는 귀족정과 민주정의 혼합형태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이와 유사한 형태가 되었지요. 

 

일전에 민주주의는 미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더 배워야하고, 더 알아야 하죠. 아마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치 체계를 안다고해서 민주주의가 더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그 사고 자체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