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가 정말로 가장 민주적인가?

이슈 톡톡 지식과 상식사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제를 이렇게 한 번 잡아볼게요. <직접 민주주의가 정말로 가장 민주적인가?>

'직접 민주주의'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대개 긍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시나요?

대략적인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다같이 사안을 결정하고, 정말 평등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주의 형태가 대의제인 이유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수 많은 인구, 정책결정의 혼잡성, 효과적인 정치와 같은 이유를 들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점 알고 계신가요?

고대 아태네에서 행해졌던 민주주의 역시 실천적 수준에서는 결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전 국민이 정치활동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참여 역시 20살이 넘은 아테네 출생의 남성에 한정되었죠.

노예, 여성, 외국인은 어떤 정치적 권리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남성들이 정치활동에 몰두할 수 있었던 요인도 있었죠.

노예 제도로 인해 힘든 노동을 할 필요도 없었고, 여성들이 사적인 활동을 도맡아 하면서 가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아테네의 폴리스를 민주주의로 보기는 힘들겠죠? 직접 민주주의는 정부의 일에 직접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데 토대를 두고 있어요. 정부와 피통치지자, 국가와 시민사회의 구별을 두지 않는데 그 특징이 있죠.대중의 '자치정부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 민주주의 에서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요소가 바로 '국민 투표'라고 할 수 있구요. 

 

그럼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행해졌던 '직접 민주주의' 정말로 가장 민주적일까요? 이러한 민주주의 형태에 가장 영향력있던 비판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플라톤"이죠.

플라톤은 많은 국민이 그들 자신을 위해 현명하게 통치할 지혜와 경험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정치 평등의 원칙을 비판했어요. 아까 전에 말씀 드렸던, 한정적인 정치참여, 여성과 노예의 배제 등에 그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주의 반테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말이죠. 

 

플라톤은 그래서 이런 대책을 내놓습니다. 

'철인왕 계급'의 수중에 정부를 두어야한다 !

어떠한 형태의 완벽한 성인군자가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직접 민주주의'가 마냥 민주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이 둘 사이에서 어떠한 장점을 포용하느냐에 따라서 민주적이고 발전된 형태의 민주주의가 등장할 수 있겠죠. 

 

오늘날, 직접 민주주의를 택한 곳도 있습니다.

미국의 뉴 잉글랜드 타운쉽 집회와 스위스 작은 주에서 기능하는 지역의회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죠. 인민들로 구성된 위원회, 전자 민주주의와 같은 새로운 실험들이 바로 이 토대라고 할 수 있지요. 

 

민주주의는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그 발전을 위해서 여러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음 시간에는 위에서 잠깐 언급한 '플라톤'에 관해서 살짝 공부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