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 - 노르웨이

매년 각종 국제기관에서는 “민주주의 지수”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각 나라들의 민주화 수준을 체크해서 순위를 매기는 형식이죠. 자 그렇다면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제목에도 적어놨다시피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전형적인 북유럽만의 민주주의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사회민주주의”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국식 민주주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기존의 인식을 버리셔야 합니다. “사회주의”라고 해서 공산국가에서 지향하는 혁명에 의한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회구성원의 합의라는 요소가 핵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히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북유럽국가, 특히 노르웨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지 정책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실직수당, 무료의료서비스, 연금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지가 잘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에는 당연히 ‘세금’이라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기 때문이죠.

 

노르웨이 국민들은 이 같은 ‘세금’에 대해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낸 만큼 잘해준다. 라는 가치에 이미 적응되어있기 때문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복지를 무턱대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늘 복지는 ‘건전재정’ 즉 세금이 항상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민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식의 연결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정치체계, 구조, 제도의 차이일 뿐 단지 민주주의 지수는 수치일 뿐입니다. 그 해에 일어났던 사건(민주적이지 못한), 출범 정당의 목표 및 이념 등이 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르웨이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경찰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위’ 형태 역시 매우 평화롭지요. 듣기에는 정말 천국 같은 곳입니다. 물론 세금을 많이 걷는 만큼 소득 역시 연봉 8600만원이 평균으로 매우 높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민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중요한 점은 아주 큰 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서양에 대해 생각할 때, 미국을 떠올립니다. 매우 활기차고, 각종 경쟁과 돈이 수백 번 오고가는 그런 현대적인 이미지를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노르웨이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수도의 모습만 보아도 매우 여유롭고, 고요하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체제 자체가 미국, 대한민국과 같은 무한시장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경쟁을 느낄 필요가 없지요.

 

노르웨이 국민 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열심히 일해 봐야 국가가 어차피 세금을 걷어 가는데, 대충 일하다 말아야지. 어차피 복지는 잘 되어있으니까.”

이런 인식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깔려있다 보니 개인의 노력, 경쟁에서 이기려는 승부욕이 매우 결여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입장에선 그들의 모습이 게을러 보일 수도 있죠. 이는 노르웨이 안에서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혜택을 축소하여 개인과 사회에 자극을 주어야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사민주의’를 택하고 있는 여러 북유럽 국가들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활기가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은 결코 부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들의 눈에는 무한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지옥처럼 보일지도 모르는 일이죠.